[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5]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5]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다. 그러나 개www.boannews.com 사건 개요해양수산부(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해기사 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려고 함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를 거절개인정보 요청 내용해수부는 해운민원 시스템과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 정보를 연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