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대출…法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면 효력없어" '개인정보 도용' 대출…法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면 효력없어"개인정보 등을 도용당해 제3자에 의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됐을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m.edaily.co.kr 사건 개요A씨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도용되어 비대면 대출이 실행됨성명불상자가 A씨를 사칭해 대출 신청 후, 카드회사가 A씨 명의 계좌로 대출금 입금A씨는 해당 대출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법원의 판단카드회사는 본인확인 절차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일부만 이행법원은 본인확인 조치 미흡을 인정하며, 대출 효력을 부정고령자인 A씨가 비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