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⑤공공·안보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⑤공공·안보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585개의 중점 주제를 선정한 10권의 보고서로 우리나라의 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안뉴스에서www.boannews.com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디지털 성범죄 증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같은 딥페이크 이용 범죄 증가경찰·검찰의 대응 부족: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 부족대응체계 개선 필요: 전담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필요,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증원 요구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고, 약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