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⑤공공·안보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⑤공공·안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585개의 중점 주제를 선정한 10권의 보고서로 우리나라의 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안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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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 디지털 성범죄 증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같은 딥페이크 이용 범죄 증가
- 경찰·검찰의 대응 부족: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 부족
- 대응체계 개선 필요: 전담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필요,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증원 요구
- 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고, 약식기소 비율을 줄이는 방안 모색
-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 개선
- 정보화사업 규모: 2023년 기준 정보화사업 신규 예산 6조 2,000억 원,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 4조 5,000억 원
- 중소·중견기업 진출 기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 기회로 작용
- 개선방안 필요: 대기업 참여 허용 등의 방안이 중소기업 기회와 충돌할 수 있음, 맞춤형 개선방안 필요
-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 행정전산망의 중요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시스템
- 전산 장애: 2023년 국가행정망에서 전산 장애 발생,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및 지방세입시스템 오류 등 문제
- 체계적 관리 필요: 노후 장비 교체, 민간 전문가 위탁 등의 방식으로 시스템 최신화와 오류 수정 필요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 차세대 시스템 구축: 1,923억 원 투입, 3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24년 개통된 시스템
- 운영 문제 발생: 접속 오류,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지방세 납부 지연 등 문제 발생
- 개편 계획: 2025년 2월까지 시스템 전면 개편 예정, 국정감사 전까지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
- 디지털화의 부작용 최소화: 공공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 전문가 역량 강화: 민간 전문가 채용 및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 시스템 관리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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