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권리 10

카카오 '친구톡' 개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친구톡' 활용 범위 넓히는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친구톡′ 활용 범위 넓히는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카카오가 자사 비즈니스 메시지 서비스 ′친구톡′의 대대적인 개편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mdtoday.co.kr 친구톡 개편의 주요 내용카카오는 비즈니스 메시지 서비스 '친구톡'의 기능 확대를 예고기존에는 채널 친구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광고주 CRM 데이터를 활용해 채널 비등록 이용자에게도 메시지 발송 가능CRM 데이터와 카카오 계정 정보의 매칭 기술이 도입되며 메시지 타겟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광고주 보유 개인정보와 플랫폼 보유 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요약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 서울포커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 서울포커스[서울포커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www.seoulfocus.kr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정보주체의 권익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 4월 28일(월), 개정 지침 이해를 돕는 설명회 개최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 -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개정 배경 및 목적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카테고리 없음 2025.06.03

해외 게임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국내대리인제도 운영 실태 분석

해외게임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해야, 운영 실태 지적 - 뷰어스 `해외게임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해야`…운영 실태 지적 - 뷰어스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해외게임사들의 개인정보처리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미흡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31일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theviewers.co.kr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결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게임 등 7개 분야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실시게임업체 중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는 가독성 부문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평가대상의 72%는 처리방침과 실제 서비스 간 불일치(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문제 발생해외사업자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 부문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과 기능 분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과 기능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과 기능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과 기능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가 될 수 있는가...blog.naver.com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정의와 법적 위치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장치로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문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가 의무화2024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됨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계약 편입 가능성처리방침이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일부로 인정 가능– 계약 이행을 위한 문서로서– 사업자가 다수의 정보주체를 상대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이용약관에 포함 ..

여행사 개인정보 유출과 호텔 CCTV 확보 관련 법률 정리

"배우자가 최근 외박 잦아 결제 내역 보니…" 외도 의심, CCTV 확보 방법 있나 [여행 팩트체크] : 네이트 스포츠 "배우자가 최근 외박 잦아 결제 내역 보니…" 외도 의심, CCTV 확보 방법 있나 [여행 팩트체크] : 네한눈에 보는 오늘 : 스포츠 일반 - 뉴스 : 숙박시설이나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며칠 뒤 여행사 홈페이지에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과문이sports.news.nate.com 여행사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과 처벌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지켜야 함유출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 벌금형 사례 존재외주 업체의 보안 부주의까지 포함하여 관리 책임자가 함께 처벌될 수 있음숙박업소..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집단소송 제기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차 손배소 제기 : 네이트 뉴스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차 손배소 제기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GS25, GS샵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news.nate.com 사건 개요2025년 1월 GS25, GS샵 운영사인 GS리테일에서 총 167만건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됨2월 27일 유출 사실을 고지하며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유출 경위 설명 부족으로 비판이 제기됨법적 대응피해자들은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GS리테일이 개인정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테무 개인정보 논란 분석

테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 테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오늘경제=김종현 기자]한국 직접 진출을 선언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우리나라 판매자 얼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방대한 양의 정보www.startuptoday.co.kr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처음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운영목적은 기업의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음평가 항목은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위원 30명과 이용자평가단 50명이 병행 평가평가 대상 및 주요 결과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플랫폼, 병의료원, ..

개인정보 관리 실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쉬움, 이제는 ‘관심’이 답

[기자수첩] 개인정보 관리 실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쉬움..."관심 가질 때" 중론에 희망 - 녹색경제신문 [기자수첩] 개인정보 관리 실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쉬움..."관심 가질 때" 중론에 희망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아쉬움이 남는다. 내부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의 대응도www.greened.kr 중소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실태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복사·붙여넣기 형태로 운영사업 특성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방침 다수 존재홈페이지 하단에 형식적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등 형식주의에 머무는 사례가 일반적대기업도 ‘양보다 질’ ..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 실태점검

개인정보까지 빨아들이는 중국산 로봇청소기? 개인정보까지 빨아들이는 중국산 로봇청소기?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로보락 등 중국산 가전제품으로 옮겨붙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인 로보락은 중국www.khan.co.kr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 나선다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 나선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실태 점검에 나선다.개인정보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it.chosun.com (보도참고)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전 실태점검 시행 (보도참고) 로봇청소기 개인정..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등 공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등 공개[25.1.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12. 31.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이하 “통합 안내서”)(링크)을 공개하였습니www.lawtimes.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합 안내서 공개2024년 12월 31일 공개기존 안내서(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 통합최근 개정된 규정 및 제도 반영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법 제15조)계약 이행을 위한 수집계약 성립 여부,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 합리적 필요성 고려약관 포함 여부만으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정당한 이익을 위한 수집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