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 [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사건번호] 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심 노태악 대법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 A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www.lawtimes.co.kr 사건 개요2018년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 후 제3자에게 전송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쟁점 사항'재판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불가능1심 및 2심 판단법원이 개인정보를 배열하거나 파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