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네이트 뉴스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news.nate.com 사건 개요A 씨는 2020년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수령해당 판결문에는 공동 피고인 B 씨의 이름, 생년월일, 전과 사실 등이 포함됨2022년 민사소송 중 탄원서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함법적 쟁점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의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