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Times

[단독] 개인정보 보호 ‘미흡’이 절반인데…규제 예산 30% 삭감 [단독] 개인정보 보호 ‘미흡’이 절반인데…규제 예산 30% 삭감민간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스로 규제 방침을 만들고 지키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 6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www.hani.co.kr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사업 예산 삭감내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0.7% 감소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예산이 17억9000만원에서 12억4000만원으로 삭감정부는 기업 자율규제 방침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강조했지만, 예산 감소로 인해 자율규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악화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에 속한..

[단독] ‘딥페이크’ 기승인데, 개보위 ‘잊힐 권리’ 예산은 삭감 [단독] ‘딥페이크’ 기승인데, 개보위 ‘잊힐 권리’ 예산은 삭감특정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스스로 삭제하기 어려운 미성년 시절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 삭제www.hani.co.kr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잊힐 권리’ 예산 삭감아동·청소년 시절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잊힐 권리 실현’ 예산이 2024년 10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삭감됨이 사업은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