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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IP카메라 보안 취약 문제와 대응 한계

해외 직구 'IP캠'에 뚫리는 보안…현실은 보안수칙 안내뿐 해외 직구 'IP캠'에 뚫리는 보안…현실은 보안수칙 안내뿐중국 등 해외 직구 시대가 열리면서 인증 규정을 받지 않은 외국산 IP캠(인터넷 카메라)이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영상이 IP캠 보안 허점을 타고 해외 사이트www.etnews.com 해외 직구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중국산 IP카메라와 같은 외국산 제품이 인증 규정을 받지 않아 보안 사각지대에 놓임개인 사생활 영상이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해외 사이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국내 IP카메라의 80%가 중국산이며, 대부분 직구를 통해 구매됨정부 대응 현황2017년 인증 규정에 따라 초기 비밀번호 변경을 의무화했으나, 국내 정식 출시 제품에만 해당됨..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

[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원준성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www.ddaily.co.kr 개인정보의 형식과 제공의 의미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형식 불문 보호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됨제공의 의미 확장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판결 요지 (2024.8.23. 선고 2020도18397)사건 개요피고인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