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Times

'개인정보 도용' 대출…法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면 효력없어" '개인정보 도용' 대출…法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면 효력없어"개인정보 등을 도용당해 제3자에 의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됐을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m.edaily.co.kr 사건 개요A씨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도용되어 비대면 대출이 실행됨성명불상자가 A씨를 사칭해 대출 신청 후, 카드회사가 A씨 명의 계좌로 대출금 입금A씨는 해당 대출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법원의 판단카드회사는 본인확인 절차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일부만 이행법원은 본인확인 조치 미흡을 인정하며, 대출 효력을 부정고령자인 A씨가 비정상적..

5년간 본인 동의 없이 정부에 제공된 개인 금융정보 1,191만 4,981건개요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정보 1,191만 건 중 60%는 본인 동의 없이 제공제공 후 본인에게 통보된 비율은 45%에 불과주요 내용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284만 건의 금융거래정보 요청실제 제공된 건수는 1,191만 4,981건으로 92.8%가 제공됨본인 동의를 받은 건수는 40.6%사후 통보된 비율은 45.4%기관별 정보 제공 현황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 1,106건국세청: 202만 4,851건한국거래소: 30만 4,101건정보 제공 후 사후 통보 비율한국거래소: 3.6%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공직자윤리위원회: 11.0%법적 배..

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 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대구지법.고법/뉴스1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news.nate.com 사건 개요대구지방법원은 개인의 이익 보호보다 권리 구제의 이익이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사건은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 이용 중 다친 A씨가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발생A씨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를 요청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A씨의 권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