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된 아내 계정 살펴본 남편…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해당" 로그인된 아내 계정 살펴본 남편…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해당"[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내의 계정에 접속해 소송에 쓰일 자료를 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www.newsis.com [판결] 노트북에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계정으로 사진첩 염탐…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 법조신문 [판결] 노트북에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계정으로 사진첩 염탐…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다른 사람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의 사진을 보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