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플랫폼사 신뢰 구축 필요한 때" [인터뷰]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플랫폼사 신뢰 구축 필요한 때"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위 대리 '메타 소송' 승소"규제 아닌 신뢰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바라봐야"...www.ddaily.co.kr 사건 개요202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메타(Meta)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위 측을 대리하여 승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과징금 3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받음법적 쟁점과 판결의 의미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자체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