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과징금 소송

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 네이트 뉴스

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 네이트

 

• 과징금 부과 및 소송 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692억 원), 메타(308억 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이용자가 명확히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까지 발동
  • 구글은 "옵션 더보기"를 숨기고 기본 동의 설정, 메타는 긴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일부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기만
• 구글·메타의 법적 대응과 핵심 쟁점
  • 2023년 2월 구글과 메타가 행정소송 제기
  •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핵심 쟁점
  • 구글·메타 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주체는 개별 웹사이트·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 회피
  • 개인정보위: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반박
• 국제적 개인정보 침해 사례
  • 구글
    •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 → 5700억 원 합의금 지급
    • 2014~2020년 위치정보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지도 앱을 통해 위치 추적
    • 2019년 프랑스 개인정보당국으로부터 750억 원 과징금 부과
  • 메타
    • 2023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13억 달러(1조 8000억 원) 과징금 부과 (GDPR 위반 사상 최대)
    •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7조 2800억 원) 벌금 부과
    •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14억 원 과징금, 9860만 원 과태료 부과
• EU·미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 유럽연합(EU)
    •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제재
    • 위치정보·행태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 결론
  •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법적 판결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 높음
  • 국내에서도 GDPR 수준의 강력한 규제 도입 필요
  •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 시장 성장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이 핵심 과제
  • 글로벌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