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규율 강화 vs. 규율 완화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규율 강화 vs. 규율 완화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제도 개선안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규율을 강화해m.boannews.com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논점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입점업체 보호 강화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로 입점업체를 보호하고자 함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소상공인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