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규율 강화 vs. 규율 완화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규율 강화 vs. 규율 완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제도 개선안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규율을 강화해
m.boannews.com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논점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
- 입점업체 보호 강화
-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로 입점업체를 보호하고자 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할 필요성 강조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논점
- PG사의 자금 관리 강화
- 정산자금의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 PG사 건전 경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 비대면 거래와 간편 결제 확산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중요성 증가
- 전자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 PG사의 자금 관리 강화
- 규율 강화 vs. 완화 논쟁
- 규율 강화 측 주장
-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며,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요구됨
- 느슨한 규제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 지적
- 규율 완화 측 주장
- 신생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 규율 강화 측 주장
- 향후 과제
- 개정안 적용의 실질적 효과와 자금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Kant's IT > Issue on IT&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랜섬웨어 공격자들, 다중인증을 능숙하게 무력화 (0) | 2024.09.24 |
|---|---|
|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강화 (1) | 2024.09.24 |
| 달라지는 개인정보 동의 제도 (0) | 2024.09.24 |
| AI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신뢰의 중요성 (0) | 2024.09.24 |
| 2027년까지 패스워드리스 인증 확산 (1)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