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해 AI 개발·서비스 지연된다는 것 사실과 달라”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의무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이 모호해 AI 개발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당한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확립된 적법 처리 근거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업이 법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안전조치 및 처리 기준안내서는 기업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등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