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잇단 철퇴… 카카오페이 제재 속도 빨라진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잇단 철퇴… 카카오페이 제재 속도 빨라진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잇단 철퇴 카카오페이 제재 속도 빨라진다 신협·저축은행 예상보다 높은 제재 정보유출 금융사 제재 속도 빨라져 동양생명·우리카드·카카오페이도 제재 앞둬 알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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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재 정책의 특징
- 제재 속도가 빨라지며 기존 유출 사례를 차례로 심의
-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및 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신협중앙회
- 퇴직자가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을 업무 외 목적으로 누출
- 금융감독원은 기관경고 및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 부과
- 관련 직원 6명에 대해 면직, 정직 등의 징계 권고
- 고려·예가람저축은행
- 고객 대출정보를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
- 고려저축은행: 과징금 9억4800만원, 과태료 2400만원
- 예가람저축은행: 과징금 10억3400만원, 과태료 3억5400만원
- 임직원에게 과태료 360만원, 견책·주의 등의 제재 부과
- 신협중앙회
-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6년간 누적 400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
-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에 포함
- 금융권 내에서는 역대급 징계 가능성 예측
- 기타 금융사 제재 사례
- 동양생명
- 자회사 동양생명금융서비스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사용
- 우리카드
- 카드모집인을 통해 개인정보 7만5676건 유출
- 동양생명
- 카카오페이 제재의 중요성
- 고객 동의 없는 정보제공이 외부 기업(알리페이)으로 전달된 점에서 중대성이 부각
- 다른 사례와 비교해 더욱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
- 결론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응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 금융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및 외부 데이터 전달 프로세스 점검 필요
-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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