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문체부, 법제화 추진
정부가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음악·영상 등 인공지능(AI)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목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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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필요성
- 퍼블리시티권: 개인의 얼굴, 목소리 등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으로 분류됨
- AI 콘텐츠 증가: 음악, 영상 등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부각
- 법제화 추진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마련 중
- 초안 작성 완료: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초안 검토 중이며, 연내 발의될 가능성
- AI와 관련된 침해 사례
- AI 커버곡: 유튜브 및 SNS에서 유명인 목소리를 AI로 학습하여 모방하는 콘텐츠 확산
- 딥페이크 성착취물: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
- 법안 주요 내용
- 무단 사용 규제: 타인이 허락 없이 개인의 특성을 배포, 발행, 공연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침해 행위로 간주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명시
- 해외 퍼블리시티권 보호 현황
- 미국: 19개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주법 시행
- 캐나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주법 시행
- 일본: 법적 근거는 없으나 법원 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인정
- 전문가 의견
- 디지털 유산 문제: AI와 SNS로 인해 고인의 디지털 유산이 증가하며,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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