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해킹발 개인정보 유출 62건에 257억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해킹발 개인정보 유출 62건에 257억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에 출범한 이래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을 처분하면서 62건에 대해 총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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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148건 중 62건에 대해 총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이 129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며, 공공 부문은 19건 발생
- 주요 사례 및 과징금
- 골프존: 2023년 11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22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75억 원과 과태료 540만 원 부과
- 엘지유플러스: 이용자 29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2023년 7월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 부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공기관): 2024년 9월 13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4억 8,0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 부과
- 정무위 조승래 의원의 의견
- 해킹 기술의 정교화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 개인정보위가 사전 보호 컨설팅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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