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
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
정부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업계 반대에 밀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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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마이데이터 핵심정보 제외
- 통신업계의 반발로 인해 위약금, 약정 만료 예정일자 등의 핵심 정보가 마이데이터 전송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가 국민의 편익보다는 통신업계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 제기
- 마이데이터 정책 개요
-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통해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동시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
- 이동통신사의 약정, 위약금, 상품 결합 정보 등을 기반으로 더 나은 상품을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이 목표
- 통신업계의 반대
- 이동통신 3사는 핵심 정보 제공을 강하게 반대하며, 위약금, 약정 만료 예정일자 등을 전송 대상에서 제외
-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한 논의 과정에서 통신업계의 강경 태도가 확인됨
-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문제점
- 15개 항목만이 전송대상정보로 확정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실질적 개발이 어려운 상황
- 약정 정보를 기반으로 더 나은 플랜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핵심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금융 마이데이터와의 차이
- 금융 마이데이터와 통신 마이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어 혁신적 발전이 없음
- 특히 무선통신에만 적용되고 유선통신은 제외되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
- 향후 전망
- 현재의 전송대상정보 확정으로는 상용 서비스 개발이 어렵고, 전분야 마이데이터 취지가 이미 훼손되었다는 우려
- 통신업계와의 협의와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며,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한 재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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