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전 산업 분야 시행 앞둔 마이데이터 이슈와 전망
[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전 산업 분야 시행 앞둔 마이데이터 이슈와 전망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이달 21일까지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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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정책 개요
- 2025년부터 전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개인 정보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함
- 유통 및 통신 분야의 일부 정보 제외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
- 개인 정보 통제권 강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맞춤형 혁신 서비스를 받도록 함
-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 금융 분야에서 2021년 도입,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로 가시적 성과 도출
- 도입에 따른 산업별 반응
- 유통 업계: 고객 데이터를 기업 자산으로 간주, 경쟁사와의 공유 강제는 영업 자유 침해 및 투자 의욕 저하 우려
- 통신 업계: 약정정보 공유는 핵심 자산 노출 위험, 영업 전략 유출 가능성으로 반대
- 마이데이터의 잠재적 이점
- 통신 분야: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 제안 가능
- 유통 분야: 개인화된 상품 추천과 효율적 재고 관리로 혁신상품 출시 가능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소비자 관점의 장점과 위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점
- 동시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존재, 유통업의 구매 이력이나 통신업의 사용 패턴이 노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마이데이터 확장에 따른 과제
- 유통 및 통신 산업 특성에 맞는 조정과 해결 필요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점 찾기 중요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결론 및 전망
- 마이데이터는 금융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장될 중요한 시기
- 유통, 통신, 의료, 헬스케어 등에서 혁신 모델 기대, 데이터 산업 발전 촉매제 역할 예상
- 정부, 산업계, 소비자의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제도 정착 필요
- 개인 정보 주권 강화와 기업 혁신 가속화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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