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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 확대와 효과

Kant Jo 2024. 10. 10. 07:28

개인정보위, PbD 시범인증제 확대…중국산 IP캠 해킹 차단 효과 주목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위, PbD 시범인증제 확대…중국산 IP캠 해킹 차단 효과 주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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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D 시범인증제 확대
    •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를 국민 생활밀착형 스마트가전 제품에 확대 적용
    • PbD는 제품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설계 개념
  • 인증 제품군 확대
    • 올해는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경로당 키오스크, 스마트 CCTV 영상처리기 등 4종의 제품군에 PbD 인증 확대
    • SK쉴더스의 방범카메라(CCTV)가 PbD 인증을 최초로 받음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최근 중국산 IP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
    • 사이버 침해사고는 2019년 418건에서 2023년 1277건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에도 899건 접수
  • IoT 보안인증과의 차이
    • IoT 보안인증은 IoT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법정 인증, PbD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평가
    • 개인정보위는 IoT 보안인증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PbD 인증에서도 심사 없이 인정하여 신청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 비용 문제
    • 현재 PbD 인증 비용은 무료로 제공되며, 법정 인증으로 변경될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차등 적용을 고려할 예정
    • 인증 컨설팅 및 수수료는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 기업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