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관급 격상’ 5년째인데…‘예산사업 10건 중 8건’ 떠넘긴 개인정보위
[단독] ‘장관급 격상’ 5년째인데…‘예산사업 10건 중 8건’ 떠넘긴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하 진흥원) 의존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예산의 대부분을 진흥원에 출연하며, 개인정보보호위의 업무를 사실상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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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출연 문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매년 예산의 80% 이상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하며, 직접 집행보다는 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 2021~2025년 동안 개인정보위는 1,694억 원의 사업비 중 88%에 해당하는 1,487억 원을 진흥원에 출연
- 세부 연도별 예산 사용
-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95%, 2022년에는 97%를 진흥원에 출연
- 2024년에도 예산 382억 원 중 89%가 진흥원으로 출연, 신뢰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등 주요 신규 사업도 전액 진흥원에 맡김
- 예산 직접 집행 문제
-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행한 예산은 대부분 용역비, 출장비 등과 같은 운영비에 한정
- 2023년~2024년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진흥원에 예산을 지급한 사업이 '직접 집행'으로 처리된 사례도 존재
- 국회의 지적
- 유영하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사실상 진흥원에 의존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2023년 국회 결산에서도 진흥원에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직접 수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 비판
- 개인정보위가 예산을 외부 기관에만 출연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진흥원에 의존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됨
-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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