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사용자 정보 제공 정책 변경: 범죄 수사 협조 강화

보안이 강점이던 텔레그램 “범죄 수사에 사용자 정보 제공할 것”

보안이 강점이던 텔레그램 “범죄 수사에 사용자 정보 제공할 것”

 

• 정책 변경 배경
  •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해 온 텔레그램의 정책을 변경, 범죄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힘
  • 정당한 법적 요청에 따라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정책 변경 이유
  • 범죄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약, 아동 음란물, 테러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소수의 나쁜 행동을 하는 사용자가 텔레그램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
• 과거의 입장
  • 텔레그램은 그간 각국 정부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정책을 고수해 옴
  • 이로 인해 일부 독재국가 반정부 세력이 소통 수단으로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범죄 콘텐츠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음
• 정책 변경 이후 대응
  • 두로프는 최근 몇 주간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 제거했다고 강조하며, 사용자들에게도 불법 콘텐츠 신고를 요청
  • 프랑스에서 체포된 후 아동 음란물, 마약 밀매 등 범죄 방치 혐의로 예비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조치로 해석
• 결론
  •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해 온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 협조를 강화하면서 사용자 정보 보호와 법 집행 기관의 협력 간 균형을 찾아가는 중
  •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이 보안 업계와 사용자 신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