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이버국제협력 전담인력·부서 부재... “속빈 강정으로 국제공조 미흡”
외교부, 사이버국제협력 전담인력·부서 부재... “속빈 강정으로 국제공조 미흡”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을 주도해야 할 외교부에 사이버안보 전담부서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안보협력팀과 같은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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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외교부 내에 사이버안보 전담부서 부재
- 2013년부터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사이버안보 업무를 처리
- 10년 넘게 전담인력 증원 없음, 인력 부족으로 국제 사이버협력에 어려움이 있음
-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직급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여전히 인력 확보 노력이 부족
- 다른 국가들의 사례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외교부 내에 사이버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운영
- 5~7명에서 최대 100명 규모의 전담인력 운영
-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과 관련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체계적 대응
- 외교부의 문제점
- 사이버공조체계 구축에 있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합 정책 없이 사안별 대응 중
- 사이버 국제협력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 대표단 참석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
- 주요 행사에서의 국제 협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
- 해결 방안
- 사이버안보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 필요
- 국정원, 과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 주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사이버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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