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사생활 침해 걱정되는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화 기대" : 네이트 뉴스
고학수 위원장 "사생활 침해 걱정되는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화 기대" : 네이트 뉴
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3월 정례 브리핑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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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추진 배경
- 카메라, 음성인식 등 기능이 탑재된 로봇청소기에서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수집 우려 증가
- 국민들이 안심하고 Io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 필요성 대두
-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인증 제도의 제도화 필요성 언급
-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인증 개요
- 제품·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폐기 전 주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설계 방식
-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사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 2023년부터 시범 인증 제도 운영 중
- 첫 인증 제품: 가정용 방범카메라 캡스홈 이너가드
- 로봇청소기, 스마트 키오스크 등 일부 IoT 제품도 인증 부여
- 제도화 기대 및 고려 사항
- 시범 인증은 간소화된 절차로 일부 제품군에만 적용
- 범용 인증 제도로 발전하려면 법적 기준, 평가 지표, 책임 구조 등 종합 고려 필요
- 개인정보위는 향후 본 제도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
-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실태점검 추진
- 2025년 3월부터 국내 유통 로봇청소기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 개시
- 대상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 주요 점검 항목
- 개인정보 처리자 및 책임자 명시 여부
- 수집·이용 목적 명확성 및 사용자 동의 여부
- 민감정보 및 영상·음성 정보 수집 내역
- 저장 위치 및 보관 주기, 클라우드 전송 방식
- 제3자 제공 또는 해외 이전 여부
- 실태점검 일정 및 전망
- 기업별 수집·처리 방식 상이해 일괄적 점검 일정 산정 어려움
- 초기 단계로, 과거 생성형 AI 점검과 유사하게 약 5~6개월 소요 예상
- 점검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제도 개선 권고 가능
- 결론
- PbD 인증은 IoT 및 AI 기반 디바이스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국내외 다양한 IoT 기기 도입 확대에 따라 사전 규제보다 사전 설계 기반 보호 중심의 전환이 요구됨
- 개인정보위의 제도화 추진은 기업의 개발단계부터 보안 내재화를 유도하는 긍정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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