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금감원에 “전금업 등록·마이데이터 규제 완화해달라” 요청
핀테크 업계, 금감원에 “전금업 등록·마이데이터 규제 완화해달라” 요청
핀테크 업계 대표들이 지난 12일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에서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간소화'와 '마이데이터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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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2025년 3월 12일, 핀테크 업계 대표들과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 간담회 개최
-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간소화, 마이데이터 사업 겸영 및 부수업무 규제 완화 요청 제기
- 간담회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나이스페이먼츠 등 주요 핀테크 기업 참석
-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관련 요청
- 등록 절차가 과도하게 길어 신사업 진입 지연 및 경쟁력 저하 초래
- 등록 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 및 혁신 서비스 확산 필요
- 이종오 부원장보는 절차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 등록 후 미사용 업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성 언급 – 티메프 전자금융업 등록 후 미운영 사례 고려 필요
- 마이데이터 겸영 및 부수업무 규제 관련 요청
- 핀테크 업계는 기존 금융업과 병행한 마이데이터 운영 시 사업 확장에 규제 장벽 존재
- 부수업무 수행 시에도 핵심 사업 외 확장 어려움 호소
-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업의 유연한 사업 특성과 부합하지 않음
- 핀테크 업계는 규제 차등화 및 유연한 해석 필요성 제기
- 금융당국 입장 및 검토 계획
-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는 단축 방향으로 검토하되 건전성 확보 장치 병행 필요
- 마이데이터 부수업무 관련 규제 완화는 “업권 전체적 고려 필요”라며 신중한 접근 유지
- 핀테크업계와의 장기적 논의 필요성 인정
- 결론
- 전자금융업 등록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핀테크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 단기 규제 완화는 쉽지 않지만, 업권 특성 반영한 차등 규제 및 샌드박스 확대가 대안될 수 있음
-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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