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에 따른 보안 및 산업계 우려

국토지리정보원, 네이버·카카오·티맵에 '구글 지도 반출 요구' 의견 수렴…업계는 구글 종속 우려

국토지리정보원, 네이버·카카오·티맵에 '구글 지도 반출 요구' 의견 수렴…업계는 구글 종속 우

 

•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 개요
  • 구글, 축척 1:5000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요청
  • 국토지리정보원, 네이버·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지도 기업 상대로 의견 수렴
  • 구글 지도는 안드로이드 기본 앱으로 탑재되어 있어 영향력 막대
• 국내 업계 우려 사항
  • 지도 산업의 구글 종속 우려
    • 안드로이드 OS 내장 앱 기반으로 국내 서비스까지 종속될 가능성 제기
  • 타 글로벌 기업의 유사 요청 확산 우려
    • 중국 등 타국 기업이 영상 데이터까지 요구 시 거부 어려울 가능성
  • 법적 형평성 및 특혜 논란
    • 구글이 국내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군사기지법 등)을 준수하지 않음
    • 미국에서는 1:25,000 축척 지도 제공, 한국에서는 과도한 고정밀도 요구
  • 보안 및 국가 주권 침해 우려
    • 보안시설 좌표 제공 조건으로 '블러 처리' 제안
    • 실제 좌표 제공 자체가 국가 안보에 위협
• 고정밀지도의 용도 및 과도한 요구 논란
  • 1:5000 축척 지도, 도시계획 및 기반 시설 설계용으로 사용
  • 관광 지도 목적이라면 과도한 정밀도로 판단
  • 정밀도 불필요한 서비스에 고정밀 반출 요구, 본질적 의도에 의문
• 정부 및 산업계 대응 현황
  •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산업진흥원, 관련 업계 및 학계 의견 청취 예정
  • 공간정보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 구조, 생태계 타격 우려
  •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해당 안건 정식 상정(3월 4일)
  • 60일 내 결론 도출 목표, 사안 중대성으로 8월까지 연장 가능성
• 결론
  •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 법적 형평성, 국가 안보,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 국내 법령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반출 승인 시, 글로벌 특혜 논란과 기준 붕괴 우려
  • 정밀 지도 반출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보안이 결부된 문제로, 정부 차원의 일관된 법적 기준 마련과 글로벌 공조를 통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