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어디로 흘러갔나…개인정보 제공기록 작성·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
"내 정보 어디로 흘러갔나…개인정보 제공기록 작성·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인터넷 세상에서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원치 않는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왔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news.nate.com
- 정책 배경
- 개인정보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 강화 필요
- 개인정보 제공 후 제3자 또는 해외기업으로 재제공 시 추적 어려움 지적
- 주요 정책 내용
- 개인정보 제공기록 작성 및 대시보드 시스템 제공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광고에 활용될 때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관
- 사용자는 대시보드를 통해 개인정보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잊힐 권리 강화
-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 성폭력 피해자 및 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디지털유산 상속제도' 도입으로 사후 유가족의 데이터 관리 지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구매이력, 위치정보, 건강데이터 제공 시 데이터 이익공유 체계 구축
- 데이터 제공 시 지역화폐, 공공서비스 할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 가치평가 기준 및 표준계약서 설계 진행 중
- 개인정보 제공기록 작성 및 대시보드 시스템 제공
- 중장기 과제
-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 로봇세 도입 검토 (가칭)
- 결론
- 개인정보 제공 시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및 재제공 시 기록 의무화 필요
- 개인정보 제공 시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질적 보상 제공 필요
-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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