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배경
240725 (석간)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 과징금 부과(조사1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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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서비스 증가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
-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조사 실시
위반 사항
-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
- 주요 위반 사항
-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국가, 이전 받는 자의 신원 등 고지사항 미제공
- 판매자 약관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반영하지 않음
- 회원 탈퇴 메뉴 구성 복잡 및 계정 삭제 페이지 영문 표시로 권리행사 어려움
처분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결정
- 과징금 19억 7,8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
-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후 자진 시정조치로 법적 요건 충족
-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확보
- 국내 대리인 공개 개선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개선 요구 사항
-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주체에게 공개
- 국내 대리인의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운영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민관 협력 자율규약 준수
의의
-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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