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 가능해져..국조실 과제 추진
개인정보 포함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 가능해져..국조실 과제 추진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했으며,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와 바이오·헬스,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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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표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과제 목록 공개
-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 성장 저해 요소 해소 목적
- 개인정보 포함 영상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개인정보 포함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 방안
- 기존에는 개인정보 포함된 영상 데이터 사용에 제약
- 이번 규제 완화로 지자체 CCTV 데이터, 교통, 소방 등 국민 안전 관련 영상 데이터 활용 가능
- AI CCTV 학습, 생성형 AI 기술 개발 등에 활용 기대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모델 특징
- 기존: 기업 요청에 따라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 및 제도 개선
- 기획형: 정부 주도하에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진행
-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 개선 여부 실증 가능
- 기타 주요 규제샌드박스 과제
- 금융 혁신: 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통해 AI 기반 금융 혁신 가속화
- 산업 융합: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치료로 연계하는 경로 마련
- 산업 융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수입 원료세포 사용 허용
- 순환 경제: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에 사용하는 배지 재활용 허용
- 필요 조치 사항
- 개인정보 포함 영상 데이터 활용 시 안전성 확보 조치 필수
- AI CCTV 학습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암호화 기술 적용
- 활용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로그 및 감시 체계 강화
- 결론
-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통해 신기술 도입 및 산업 발전 기대
-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이 핵심
- 법적·기술적 보안 강화를 통해 신산업 성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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