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플랫폼사 신뢰 구축 필요한 때"
[인터뷰]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플랫폼사 신뢰 구축 필요한 때"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위 대리 '메타 소송' 승소"규제 아닌 신뢰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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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2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메타(Meta)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
-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위 측을 대리하여 승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과징금 3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받음
- 법적 쟁점과 판결의 의미
-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자체는 불법이 아님
- 문제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 메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의서와 처리 방침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결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전문 용어(SDK, 픽셀 등) 사용으로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
- 플랫폼사의 신뢰 구축 필요성
- 플랫폼 기업들은 영리 목적을 넘어 사용자 신뢰를 우선시해야 함
- 서비스 관점에서의 소통은 많지만,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은 부족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단순히 규제 대응이 아닌, 장기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구독형 유료 서비스와 개인정보 규제 대응
- 일부 SNS 기업들은 비용을 지불하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구독형 유료 서비스 모델을 도입
- 메타는 유럽에서 시작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시사
- 유럽연합(EU)에서의 쿠키 동의 규제 강화를 따른 조치로,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규제 대응 필요
- 결론
-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규제를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한국이 특수하게 규제가 센 곳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한 통합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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