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토안보부(DHS) 자문위원회 해체…사이버 보안 검토 중단

Trump Terminates DHS Advisory Committee Memberships, Disrupting Cybersecurity Review

 

• DHS 자문위원회 전면 해체
  •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DHS)의 모든 자문위원회 멤버십 해체 발표
  • DHS의 국가 안보 우선 정책에 따른 조치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가 목적
• 사이버 보안 영향
  • 사이버 안전 검토 위원회(CSRB) 해체
    • CSRB는 2022년 출범한 공공-민간 협력 기구로, 주요 사이버 보안 사건 평가 및 대응 방안 제시
    • 2023년 중국 해커 그룹 Storm-0558의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 침해 보고서 발표
    • Apache Log4j 취약점(Log4Shell) 평가, 지속적 위협으로 규정
    • LAPSUS$ 해킹 그룹 조사, 공격 기술의 창의성과 속도 강조
    • 최근 미국 통신사 대상 해킹(중국 Salt Typhoon 조직 관련) 조사 진행 중이었으나, 위원회 해체로 불확실성 증가
• 해체된 주요 위원회 목록
  • 사이버 안전 검토 위원회(CSRB)
  • 인공지능(AI) 안전 및 보안 위원회
  • 핵심 인프라 파트너십 자문 위원회
  • 국가안보 통신 자문 위원회
  • 국가 인프라 자문 위원회
  • 미국 비밀경호국(USSS) 사이버 조사 자문 위원회
• 정치적 논란 및 비판
  • 미국 상원의원 론 와이든, 이번 조치를 "중국 해커들에게 큰 선물"이라고 비판
  • CSRB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강화를 압박한 것이 해체 이유 중 하나라는 주장
  •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취임식 위원회에 거액 기부한 점과 관련된 보복 조치 가능성 제기
• AI 안전 행정명령 철회
  •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관련 행정명령 폐지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철회, AI 규제 완화 가능성
• 결론
  • DHS의 자문 기능 중단으로 미국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에 공백 발생 가능
  • 공공-민간 협력 축소로 인프라 및 기업 보안 문제 대응 능력 약화 우려
  • AI 및 국가안보 분야에서 규제 완화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