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와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알리에 넘긴 개인정보 뭐길래'…카카오페이?애플, 과징금 83억 : 네이트 뉴스

'알리에 넘긴 개인정보 뭐길래'…카카오페이?애플, 과징금 83억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

 

‘4천만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카카오페이·애플에 과징금 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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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中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에 "계속 소명하겠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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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 개인정보 무단 전송
    •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전송
  • 무단 전송 기간 및 내용
    • 2018년 4월~7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전송
    • 이후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일 약 542억 건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에 제공됨
  • 전송된 정보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잔고, 결제 건수 등 자금 부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24개 항목이 포함
  •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무단 전송에 대해 과징금 59억 6,8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음
  • 문제점
    • 카카오페이는 애플에 결제수단을 등록한 사용자만 해당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애플을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송
• 애플
  • 국외 수탁자에 대한 고지 미흡
    • 애플은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알리페이를 수탁자로 지정했지만,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 NSF 점수 산출
    • 애플은 NSF 점수(Non Sufficient Funds Score)를 산출하기 위해 알리페이를 통해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의 결제 정보를 처리했으나,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음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애플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 위탁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받음
    • 알리페이에 대한 국외 이전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졌음
• 알리페이
  •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제공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애플에 점수를 제공
  • 개인정보 무단 처리
    • 알리페이가 구축한 점수 산출 모델은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함
  • 시정명령
    • 알리페이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음
• 결론
  • 적법한 국외 이전 절차 필수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국외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처리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함
  • 책임 소재 명확화
    •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등 적법 근거가 반드시 필요
  • 법적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 이번 사건을 통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 미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