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요구에 직원 49명 개인정보 건넨 호텔 직원 벌금 300만원
상사 요구에 직원 49명 개인정보 건넨 호텔 직원 벌금 300만원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30대 여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 …
www.news1.kr
- 사건 개요
- 호텔 직원 A씨가 상사의 요구에 따라 직원 49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
- 유출된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급여 내역 등
- 유출 목적: 상사가 법적 분쟁 소송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 요구
- 재판 결과
- 1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2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 재판부 판단
-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간주
-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으나 법 위반의 책임 인정
- 법적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민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 상사의 요구에 따른 행위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을 재판부가 명확히 판단
- 조직 내 지시라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의무 중요
- 시사점 및 보안 권고
- 기업 및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함
- 직원 지침에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 명확히 명시 필요
- 개인정보 접근 및 공유에 대해 기술적 통제 및 기록 관리 강화
- 관리자는 조직 내 지시가 법적 준수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Kant's IT > Issue on IT&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hadowSyndicate: RansomHub 랜섬웨어 추가와 공격 확산 (0) | 2025.01.25 |
|---|---|
| 정부24 개인정보 노출 사고 (0) | 2025.01.25 |
| 북한 IT 노동자 사기와 2016년 크라우드펀딩 사기 연관성 (0) | 2025.01.24 |
| WP3.XYZ 멀웨어 공격으로 5,000개 이상의 WordPress 사이트 해킹 (0) | 2025.01.24 |
| 사이버 범죄 분석을 위한 웹 스크래핑: 원리, 도구, 사례, 전략 (0) |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