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Times

CCTV 잇단 유출에…개인정보위 "영상정보 법 제개정 준비 중" - 머니투데이 CCTV 잇단 유출에…개인정보위 "영상정보 법 제개정 준비 중" - 머니투데이CCTV(폐쇄회로TV)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생체정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news.mt.co.kr CCTV 유출 사고 대책최근 CCTV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현행법 개정 또는 별도의 영상처리 관련법 제정 준비 중영상정보 보호와 CCTV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필요생체정보 보호 문제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법적 규율 마련 필요성 대두현행 개인정보보..

개인정보위 “PbD 시범인증 제도로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PbD 시범인증 제도목적: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비용 부담: 인증 수수료 약 2000만 원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어 신청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운영 기간: 2023년부터 PbD 시범인증 사업 추진 중인증 제도 개요두 가지 인증 종류: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평가IoT(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IoT 제품의 보안성을 점검하는 법정 인증혼선 우려: 두 인증 제도가 나뉘어 기업과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음인증 심사 항목정보보안 관련 항목 평가: PbD 인증에서도 IoT 인증에서 적합하다고 판별된 항목은 별도 심사 없이 적합으로 인정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제품·서비스에 ..

개인정보위, PbD 시범인증제 확대…중국산 IP캠 해킹 차단 효과 주목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위, PbD 시범인증제 확대…중국산 IP캠 해킹 차단 효과 주목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news.nate.com PbD 시범인증제 확대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를 국민 생활밀착형 스마트가전 제품에 확대 적용PbD는 제품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설계 개념인증 제품군 확대올해는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경로당 키오스크, 스마트 CCTV 영상처리기 등 4종..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현안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보안 업계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개인정보 분야에서 주목할 내용으www.boannews.com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연성규범 통제연성규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통제 필요성가이드라인 등 규범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수단과 의견 수렴 절차 필요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원 강화제재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하지만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