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계정치학회 칼럼] 유럽 데이터 국외 이전, ‘위험제로’ 접근 방식의 허상 유럽의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위험제로 접근 방식: 외국 정부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데이터 국지화: 자국민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범 포함경제적 파급 효과: 데이터 이동을 제약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현재 데이터 처리 환경미국 클라우드 시장 지배: AWS, MS, 구글 등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80% 이상 점유글로벌 플랫폼 이용: 개인정보가 미국, 중국 등으로 국외 이전되고 있어 데이터 보안 위협위험제로 접근 방식의 한계미국의 법적 관할권: 미국 기업 및 그와 연관된 유럽 데이터 기업들이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법원 명령 및 벌금: 유럽 클라우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