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실효성 도마 위…국회선 AI 활용 개인정보법 '이중작업' : 네이트 뉴스 AI 기본법 실효성 도마 위…국회선 AI 활용 개인정보법 '이중작업'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진흥법적 성격이 강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법적 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news.nate.com AI 기본법 개요 및 실효성 논란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목적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실질적 규제 완화 내용이 없어 단독으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한계 존재금융, 의료 등 타 법률과의 충돌 및 중복 규제 발생 가능성 제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 배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