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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논란과 정보보호 관점의 주요 쟁점 분석

평양은 되고 서울 길찾기 안되는 이유, 정밀지도 아니어서?[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①] 평양은 되고 서울 길찾기 안되는 이유, 정밀지도 아니어서?[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①]구글이 지난 2월18일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최초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사례가 된다.www.newsis.com 구글 "위성사진서 보안시설 가리려면 좌표 내놔"…위법 가능성은?[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②] 구글 "위성사진서 보안시설 가리려면 좌표 내놔"…위법 가능성은?[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②][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 반출 성사 시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구글 어스)에 제..

Kant's IT/Issue on IT&Security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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