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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망보안체계(n2sf) 1

2025년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른 한국 정보보호 및 디지털 규제 이슈 분석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개요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관련 장애요인을 분석한국은 한미 FTA 이행 성실과 정례적 협의를 통해 비교적 우호적으로 평가받았으나, 일부 비관세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됨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2023년 개정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매출’ 기준 과징금 부과 및 국외이전 제한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USTR은 해당 조치를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제한, 디지털무역 저해 요소로 지적하며 무역장벽으로 간주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특정 조건(정보주체 동의, 인증, 적정성 인정국)에만 허용되며, 이 역시 장애로 평가됨이에 대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질적 국외이전 중지 사..

Kant's IT/Issue on IT&Security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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