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과 [속보]'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과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라 연내 제정에 청신호www.etnews.com 주요 내용AI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통과AI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하여 제정AI 산업 지원 및 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제정 가능성 높음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 및 의결AI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