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3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가이드라인

해외사업자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목적범위 내 타분야 정보 전송 가능 해외사업자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목적범위 내 타분야 정보 전송 가능의료와 통신을 시작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제도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적용되며, 일반수신자도 필요 시www.etnews.com 제도 개요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마이데이터 제도는 의료·통신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단계적 확대 예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송요구권 관련 제도 안내서 초안 공개주요 내용 요약해외사업자에도 전송요구권 적용우리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이행 대상이에 따..

"내 정보는 내꺼"… 마이데이터 제도 전 분야 시행

"내 정보는 내꺼"… '마이데이터' 모든 분야에서 시행 "내 정보는 내꺼"… '마이데이터' 모든 분야에서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전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23년 3월it.chosun.com 마이데이터 제도 전면 시행 개요2025년 3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전면 시행기존에는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년 3월)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마이데이터 제도의 주요 기능본인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음제3자전송요구: 정보주체가 본인의..

2024 국정감사: 개인정보 분야 주요 이슈 총정리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현안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보안 업계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개인정보 분야에서 주목할 내용으www.boannews.com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연성규범 통제연성규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통제 필요성가이드라인 등 규범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수단과 의견 수렴 절차 필요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원 강화제재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하지만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