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전면 정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기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전면 정비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반영
  • 기존 자료를 통합·현행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정비 내용
  • 가이드라인 통합
    •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통합하여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정비
    • 각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포함
  • 단계별 통합 안내서 공개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 기존 자료를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통합
    •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자료로 개선
  • 개별 안내서 현행화
    • 특정 분야에 한정된 단독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를 49종으로 축소하고 연내 통합 완료
    •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통합
• 운영 방식 변화
  • 재검토기한(3년) 도입
    • 모든 안내서를 매 3년마다 검토하여 현행화 및 유지 여부 결정
  • 일몰제 도입
    • 일시적으로 필요한 안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
  • 누리집 개편
    •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에 ‘안내서’ 메뉴 신설
    • 국민이 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의견 수렴 및 일정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
    •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 3월에 최종 확정 예정
• 기대 효과
  •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의 통합 및 체계화로 기업·기관의 법 준수 지원 강화
  •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현장 실무와 연계성 강화
• 결론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책 자료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회로, 지속적인 현행화와 관리가 중요
  • 기업과 기관은 정비된 안내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와 정책을 강화해야 함
  • 국민은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보호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