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관련 애플·알리페이도 조사중”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관련 애플·알리페이도 조사중”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관련 애플·알리페이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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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확대
-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애플과 알리페이도 조사 중
- 이 과정에서 국외 이전 절차와 개인정보 전송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고 있음
- 카카오페이 유출 의혹
-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
-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을 위반한 사례로, 관련 법적 쟁점이 있을지 검토 중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활동 부족
- 국외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출범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며, 정책 자문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
- 딥페이크 대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현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 중
- 대학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최근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학생 2만명 이상의 대학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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