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안보수사국, 경제안보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총력 대응 나서
경찰청 안보수사국, 경제안보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총력 대응 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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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요 성과
-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 25건으로 역대 최고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 10건
-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비중: 21.7%
- 2021년 10.1% → 2023년 14.7% → 2024년 21.7%로 꾸준히 증가
- 주요 기술 유출 대상
- 디스플레이(8건, 32%)
- 반도체(7건, 28%)
-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된 유출 위험 확인
- 주요 검거 사례
- 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유출: 전직 직원이 영업비밀 촬영 및 공범에 제공 → 금전적 대가 수수(10월)
- 20나노 D램 반도체 공정자료 유출: 대기업 엔지니어 2명 구속, 해외 이직 후 기술 부정 사용(9월)
- OLED 관련 기술 유출: 해외 경쟁업체 이직 후 국가핵심기술 유출 → 2명 구속(7월)
- 범죄수익 환수 성과
- 총 49억 원 상당 환수
- 주요 환수 사례
- 9월: 중국 업체 기술이전에 사용된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 6천만 원 추징
- 6월: 클라우드로 유출한 국가핵심기술 관련 급여·수당 등 3억 8천만 원 환수
- 안보수사국의 향후 계획
- 전담 수사 인력 증원: 첨단화·조직화된 해외 기술유출에 대비
- 최신 수사기법 도입: 위장수사 검토 및 법제 개선 추진
-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신고 활성화
- 경찰청 ‘온라인 113 신고센터’ 운영
-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통한 기술유출 신고 접수
- 결론
- 국가 핵심산업 보호 필요성 증가: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과 대응 강화 필요
- 기술유출 관련 신고 독려: 산업계와 협력하여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로 국가 경쟁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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