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코어 유료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바이라인네트워크
스마트스코어 유료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바이라인네트워크
골프 스코어 관리 앱 ‘스마트스코어’가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기존 이용자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고 있다.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앱 안에서 기존 성적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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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스코어 관리 앱 ‘스마트스코어’가 2024년 8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
- 9월 1일부터는 핵심 기능을 유료 구독 회원에게만 제공하기로 결정
- 기존 사용자들은 과거 성적을 앱에서 확인하기 위해 유료 회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무료 사용자는 일부 제한된 기능만 이용 가능
- 유료화 전환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무료로 이용하던 데이터를 유료 회원이 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반발이 큼
- 법적 논란
- 스마트스코어의 유료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
- 특히, 사용자가 무료 서비스에서 생성한 개인 데이터를 유료 전환 후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
- 개인정보 여부 판단
-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골프 스코어가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림
- 만약 골프 스코어가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등과 연결된 개인정보로 판단될 경우, 스마트스코어의 정책은 현행법을 위반할 가능성 존재
- 구태언 변호사는 스코어 기록이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 반면, 최재욱 변호사는 골프 스코어가 개인정보로 간주될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