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홈네트워크 시공, 보안취약 우려 - 정보통신신문
LH, 임대주택 홈네트워크시스템 설치 허술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면서도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설비를 미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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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네트워크 시공의 기술 기준 미준수 문제
- LH 임대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비디오폰으로 명시된 설계도와 자재목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월패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
- 가스 및 난방 제어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며,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
- 예비전원장치 미설치 문제
-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예비전원장치가 없는 홈네트워크 설비는 하자"라고 판결, 안전과 보안상 우려를 지적
- 보안 취약성 및 해킹 우려
-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범죄가 최근에도 발생, 보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이는 보안에 취약할 수 있음
- 권영진 의원의 지적
- LH가 시공도면에 이름만 비디오폰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시공한 문제를 지적
-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무시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성 제기
- 국토교통부와 LH의 대응 필요성
- LH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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