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 정리

서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4년 8월 13일(수)에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은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안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 로드맵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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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의 배경과 필요성

망분리 규제의 도입 배경

2013년 3월에 발생한 3.20 전산마비 사태는 금융권의 주요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를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철저히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 규제는 금융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자리잡고 있다.

규제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의 신기술 도입이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으며 기존의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원인이 되며,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자율 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보안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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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주요 목표

이 로드맵의 궁극적인 목표는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맞추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자율 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선진화된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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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추진 과제 분석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는 금융산업의 변화된 IT환경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항목의 세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시 예정

1단계 추진과제(2024년 연내)

생성형 AI 활용 허용

•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특례를 허용한다.
• 기존 망분리 규제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도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을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AI 기술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 보안 대책
  •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SaaS) 활용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고객관리(CRM) 및 업무 자동화와 같은 중요 업무에도 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SaaS 사용이 가능해져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 보안대책
  • 규제 특례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환경 개선

• 연구·개발망과 업무망 간의 물리적 망분리에서 논리적 망분리로 전환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한다.
• 또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쉽게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보안 대책
  •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될 예정으로, 연구·개발망 활용범위 등에 대한 상세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2단계 추진과제(2025년 이후)

개인신용정보 처리 하용

• 1단계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샌드박스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등될 경우, 2단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처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따른 보안리스크가 증가함으로 이에 대비한 추가 보안 대책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정보처리 위탁제도 정비

• 클라우드, AI, 데이터센터 등 금융권의 제3자 리스크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처리 위탁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이는 금융권에서 외부 IT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자원의 보안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강화된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추진과제(장기 계획)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

• 자율 보안과 결과 책임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다.
• 기존의 열거식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안 통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율 보안 체계 하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사고 발생 시 CEO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와 배상 책임을 확대한다.
• 또한, 실효성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보안 관리를 소흘히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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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분리 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클라우드(SaaS) 기반의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회사의 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업무 생산성 향상

•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IT 인프라가 현대화될 것이다.
•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더욱 효율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CRM과 ERP 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구·개발 환경 개선

• 논리적 망분리로의 전환과 연구·개발 환경 개선은 IT 개발 인력의 재택근무 허용, 신속한 개발 결과물 이관 등을 가능하게 한다.
•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혁신적 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IT 인력을 채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 증가

•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고객 분석과 산업적 연구, 통계 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이는 금융업계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혜택 증대

• 망분리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기관이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하고 보안을 강화함에 따라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상품 개발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맞푼 특화된 보험 상품, 중금리 대출 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AI 기반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가 고도화되어 금융기관은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사기 시도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에서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