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정보 유출 증가와 교육부 예산 사용 문제

[단독] 학생 개인정보 줄줄…교육부는 유지보수에만 '예산 과다'

[단독] 학생 개인정보 줄줄…교육부는 유지보수에만 '예산 과다'

 

• 개인정보 유출 현황
  •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28,889건에 달함
  • 2022년 3,407건에서 2023년 16,791건으로 1년 만에 약 5배 급증
  • 2024년 8월까지 4,516건이 발생
• 개인정보 보호 예산 현황
  •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2022년 41억 원, 2023년 50억 원, 2024년 61억 원으로 증가
  •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대부분이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사용됨
  • 2022년 예산 중 90%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었으며,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사용된 예산은 10% 미만
• 예산의 실효성 문제
  • 2023년에도 80% 이상이 유지보수에 쓰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매우 적음
  • 2024년에도 비슷한 예산 배분 구조로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사용된 비중이 줄어들었음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의 0.5%에 불과하여, 교육기관의 인식 제고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대책 필요성
  • 조정훈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주로 유지보수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 미성년자 개인정보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