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능확인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진단] 유명무실한 ‘보안기능확인서 제도’…이대로 괜찮을까 - 아이티데일리

[진단] 유명무실한 ‘보안기능확인서 제도’…이대로 괜찮을까 - 아이티데일리

 

• 보안기능확인서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 보안기능확인서 제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보안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도입됨
  •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 문제점: 보안기능확인서 미취득 제품의 유통
  • 일부 외산 소프트웨어(SW) 제품이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사례가 발생
  • 이러한 행위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보안 신뢰성을 위협함
  • 특히 CC인증(Common Criteria Certification)을 받은 제품을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외산 SW 우위와 가격 정책 문제
  • 정부의 정보자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운영 SW의 57.7%가 외산 제품
  • 외산 제품은 가격 상승 문제와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공공기관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
  • 외산 제품의 높은 의존도는 국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원산지 표기 오류 문제
  • 외산 SW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5년간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례가 있음
  • 이는 조달청의 관리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문제로,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 개선 방안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제품 출처와 개발 과정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함
  • 외산 SW의 국산 위장 방지를 위해 원산지와 개발사 구분 절차를 강화해야 함
  • 국내 SW 산업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R&D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함
  • 공정한 조달 절차 확립으로 국산 제품이 공공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함